과천시 공시가격 28.7% 상승, 전국 평균은 9.16%

우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경기도 평균은 6.38%였으나 과천시는 28.7% 상승했고, 일부 단지는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우 의원은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이 세금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혜택 제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과천시민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과천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 등에 대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복지혜택 소외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