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복지·문화 예산 일몰에도 고유가 지원금 4억5000만원

우윤화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복지·문화·지역 인프라 등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일몰됐음에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과천시에서만 4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지원금 접수와 지급 업무로 지방 행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과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업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1차 지급은 지난 27일 시작됐고, 2차 지급은 이번 달 18일부터 예정돼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4월 7일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의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을 근거로 이번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될 수 있었고, 추경을 통한 재원 투입은 국채 추가 발행과 유사한 재정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행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