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시 복지사업 밀린 예산, 고유가 지원금엔 4억5,000만원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제29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으며, 이 중 지방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복지·문화·지역 인프라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일몰됐음에도 이번 지원금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윤화 의원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부담하면서 지방정부도 1조 3,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6월 3일 지방선거 업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차 지급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고, 2차 지급은 이번 달 18일부터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의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을 근거로,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될 수 있었고 추경을 통한 재원 투입은 국채 추가 발행과 유사한 재정 효과를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우윤화 의원은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매칭사업은 지방 재정을 침해하고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뿐"이라며 정부에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