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이천여 명 고향 떠난 용담댐… 수변구역 이제 일부 해제

김명갑 의원은 1980년대 후반 전주권 제2단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용담댐 건설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민 반대 속에 사업이 추진돼 2001년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70여 개 마을이 수몰됐고 약 3,000여 세대, 만 이천여 명이 고향을 떠났으며, 이는 당시 진안군 인구의 약 25%, 현재 인구로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용담호는 금강 상류 광역상수원으로 금강수계법에 따라 인근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식품접객업 등의 신축이 제한돼 왔고, 하천법상 일부 하천구역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돼 인공시설물 설치가 배제돼 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용담호 인근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보전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한 용담호 활성화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청호 주변 옥천군·영동군이 2024년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했고, 충주시는 충주댐 수몰을 겪고도 관광자원 연계로 수변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양산시와 부산 북구는 하천법상 보전지구를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진안군수 권한대행에게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의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발판으로 용담댐·용담호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