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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안군 휴경지 1,254ha… 전체 농지의 12.7%

이명진 의원이 4월 13일 제30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안군 휴경 농경지 증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답·과수 등 토지 9,859헥타르 중 2025년 기준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됐으며, 이는 2024년보다 154헥타르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 태양광 시설 제한과 휴경 농경지 경작 지원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명진 의원 · 제30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4-13 · 발행 2026-08-18

이 의원은 집행부에 휴경 농경지 통계자료를 요구했으나 2024년과 2025년 2개년치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답·과수 등 토지 9,859헥타르 중 2025년 1,254헥타르가 휴경지로 조사됐고, 이는 전체의 12.7%에 해당한다. 2024년 대비 1년 사이 154헥타르가 늘었다.

이 의원은 휴경지 증가 원인으로 농업인 노령화와 태양광 등 시설 증가 두 가지를 들며, 태양광 시설이 일조량을 이유로 우량농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0kg 한 가마 쌀값이 28만원까지 올랐고 현재도 2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17~18만원, 20만원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 본 적이 없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수입해간 사실을 언급하며 "식량이 원유가 무기가 된 것처럼 식량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를 제외한 상대농지·천수답 등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농업인 직불제처럼 휴경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휴경 농경지 감소를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발언 의원

이명진 의원

이명진 의원

전북 진안군의회 · 나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진안군 휴경지가 9,859ha 중 1,254ha(12.7%), 전년보다 154ha 증가”
    발언 중 이명진 의원 스스로 밝혔듯 이 수치는 진안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2025 2개년 자체 자료이며, 진안군 통계연보(jinan.go.kr) 공개본은 2023년 기준까지만 제공되고 KOSIS 등에서도 진안군 단위 휴경지 면적 통계를 찾지 못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쌀 80kg 한 가마 지난해 28만 원, 지금도 24만 원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2025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80kg 기준 23만940원으로 역대 최고치였고, 28만 원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 맥락 참고“한 번도 쌀 수입 안 한 일본이 우리 쌀을 수입해 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쌀값 급등으로 정부가 쌀 수출 확대 지원을 검토·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물량은 농협 등을 통한 시범 성격의 소량(초기 2톤 등) 수준으로 대규모 '수입'과는 규모 차이가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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