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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화재단 특정감사 촉구… 225억 삭감 사업 대금 집행 지적

김동진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2026년 9월 17일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과천문화재단 실태 6가지를 제시하고 과천시에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2026년 안에 감사에 착수하고 착수 시기와 범위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에 대한 과천시와 재단의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김동진 의원 · 제302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7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부의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9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종합감사를 2027년에 하겠다고 답했다며 "2027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첫째로 2020년 12명 채용에 280명이 응시했고 과천시가 2021년 3월 피해자 5명의 구제를 통보했으나, 행정 5급 2명은 구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2024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225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과천시가 9월 13일자로 용역 중지를 요청했으나, 재단이 그해 12월 중간 대금과 2025년 말 잔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2021년~2024년 시립예술단 단원의 승인 없는 외부출연·겸직에 징계가 없었고, 교향악단 지휘자는 2023년 평정 없이 2025년 재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넷째로 재단이 2024년 7월 이사회 의결서 없이 갈현생활문화센터 TF를 신설했고, 관리직 6명이면 만점·7명이면 0점인 경영평가 기준에서 TF팀장을 넣어 6명으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3년 연속 총인건비 기준 미준수와 2025년 적자 전환에도 재단이 2026년에만 두 번 정원을 늘렸고, 8월 12일 이사회가 의결한 증원의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섯째로 종합감사 직후인 2025년 6월 20일 경영지원팀장을 문체부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은 견책 처분 26일 만에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감사 범위에 채용 당시 경력 과다 인정 합격자 근무 여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감사 요청의 자체 종결, 행정사무감사 증언의 진위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발언 의원

김동진 의원

김동진 의원

경기 과천시의회 · 과천시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0년 12명 채용에 280명 응시, 채용위반으로 시장 공개사과”
    2020년 과천문화재단 첫 채용 관련 응시자 수·채용 위반·시장 공개사과 사실을 뒷받침할 정부 공시나 독립 취재 기사를 찾지 못했다. 과천시 감사결과 공시나 당시 보도자료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맥락 참고“2024년 9월 시민회관 개선사업 예산 225억 전액 삭감·용역 중지”
    이데일리(2024.9.10)는 과천시가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잠정 중지하고 전체 시설 종합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기사는 '225억 원 전액 삭감'이라는 구체 금액이나 '재단이 중지 요청에도 대금을 계속 집행했다'는 부분은 확인해주지 않으며, 시의회 예산안·재단 집행 내역 등 1차 자료 대조가 추가로 필요하다.
    출처 1
  • 맥락 참고“감사 지적은 늘어났는데 재단은 정원을 늘렸다”
    경기일보(2025.12.19) 보도에 따르면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조치 26건·신분조치 20건·재정조치 3건 등 총 49건이 지적됐고 2022년 감사 대비 결과가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평가돼, '감사 지적사항 증가' 추세는 뒷받침된다. 다만 같은 기사는 2026년 두 차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 수치는 확인해주지 않아, 재단 정원 변동 내역은 과천시 또는 클린아이 공시로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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