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화재단 특정감사 촉구… 225억 삭감 사업 대금 집행 지적
김동진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2026년 9월 17일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과천문화재단 실태 6가지를 제시하고 과천시에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2026년 안에 감사에 착수하고 착수 시기와 범위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에 대한 과천시와 재단의 입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김 부의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9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종합감사를 2027년에 하겠다고 답했다며 "2027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첫째로 2020년 12명 채용에 280명이 응시했고 과천시가 2021년 3월 피해자 5명의 구제를 통보했으나, 행정 5급 2명은 구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2024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225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과천시가 9월 13일자로 용역 중지를 요청했으나, 재단이 그해 12월 중간 대금과 2025년 말 잔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2021년~2024년 시립예술단 단원의 승인 없는 외부출연·겸직에 징계가 없었고, 교향악단 지휘자는 2023년 평정 없이 2025년 재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넷째로 재단이 2024년 7월 이사회 의결서 없이 갈현생활문화센터 TF를 신설했고, 관리직 6명이면 만점·7명이면 0점인 경영평가 기준에서 TF팀장을 넣어 6명으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3년 연속 총인건비 기준 미준수와 2025년 적자 전환에도 재단이 2026년에만 두 번 정원을 늘렸고, 8월 12일 이사회가 의결한 증원의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섯째로 종합감사 직후인 2025년 6월 20일 경영지원팀장을 문체부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은 견책 처분 26일 만에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감사 범위에 채용 당시 경력 과다 인정 합격자 근무 여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감사 요청의 자체 종결, 행정사무감사 증언의 진위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