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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달성군 기초수급자 시설수급률 6.5%, 대구시 평균 두 배

박주용 의원(다사읍·하빈면)이 6월 18일 제32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돌봄 사업 '들다봄'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2026년 4월 기준 달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수급률은 6.5%로 대구시 평균 3.1%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망 구축을 제안했다.

박주용 의원 · 제326회 제1본회의회의 2026-06-18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 기준 GDP 대비 15.2%로 OECD 평균보다 낮고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고, 통합돌봄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 4월 본격 시행됐다.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고 브랜드 '들다봄'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6년 4월 기준 달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수급률이 6.5%로 대구시 평균 3.1%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시설 중심에서 '내 집 중심'으로 전환해 방문 의료, 방문 요양,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가 2019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재능기부를 활용한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통해 출장이발·미용, 폐가구 처리 등 2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통합돌봄 서포터즈 '들다봄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들다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관내외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9대 달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로당 비상벨 도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치, 권역별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 라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공공사회복지 지출률 OECD 기준 GDP 대비 15.2%,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7.4조 원으로 GDP의 15.2%이며, OECD 평균(22.1%)보다 낮아 38개국 중 하위권(뒤에서 5번째)에 해당한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돌봄통합지원법상 통합돌봄사업, 올 4월 본격 시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것은 맞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12월 9일 공포되어 전국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이다(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언의 '4월 시행'과 한 달 차이가 있다.
    출처 2
  • 확인 불가달성군 시설수급률 6.5%, 대구시 평균 3.1%보다 두 배 이상 높음
    KOSIS·대구통계·보건복지부 수급자 현황 자료에서 달성군과 대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률'을 특정해 비교한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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