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률 6.5%…대구시 평균 3.1%

박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률이 OECD 기준 GDP 대비 15.2%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고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고, 통합돌봄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4월 본격 시행됐으며,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고 브랜드 '들다봄'을 발족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 중심에서 내 집 중심으로의 전환을 첫 번째 제안으로 들며, 방문 의료·방문 요양·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통합돌봄 서포터즈 '들다봄이',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들다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전주시가 2019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재능기부를 활용한 '재봉틀 사업'을 통해 출장이·미용 서비스, 폐가구 처리 등 2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세 번째로 달성군의 넓은 면적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AI, 스마트 돌봄기술, 외국인 돌봄인력 활용,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9대 달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로당 비상벨 도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치, 권역별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등을 제안해왔다고 밝히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는 통합·연계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