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 2020년 4,300호 내주고 이번엔 9,800호 통보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2월 2일 제29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이소영 국회의원의 대응을 규탄했다. 정부는 1월 29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부의장은 국토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계획 철회와 공식 사과, 위례과천선 원안 노선 확정을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당시 과천시가 청사 광장을 지키는 대가로 4,300호의 주택 물량을 받아들인 사례를 언급했다. 이소영 의원이 최근 “총리와의 담판으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을 막아냈다”고 밝힌 데 대해, 황 부의장은 이미 지켜낸 사안을 다시 꺼내 이번 대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과천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라며, 위례과천선 원안 노선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의장은 과천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하는 세수가 연간 50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 위례과천선 원안 노선 확정과 교통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