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 9,800호 산정근거, 국토부 "비공개"…3,603명 정보공개 청구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이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과천 9,800호 주택공급 계획 백지화를 주장했다. 과천시민 3,603명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정보공개 결과를 보고하고, 1·29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국정 간담회의 과천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과천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에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전체 세대수는 약 2만 8,000여 세대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9,800세대 산정 근거와 기반시설 수용력 사전 검토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산정 근거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미확정 사항"이라며 비공개했고,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황 부의장은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천 타운홀 국정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과천시의회 경마공원이전 및 주택공급전면철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