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 경마공원 9,800호 주택계획, 시·의회 협의 없이 발표
우윤화 의원은 2026년 2월 2일 과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주택 9,800호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했으며, 과천시·과천시의회와 공식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에 계획의 전면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의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주암지구·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거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이번 계획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 등의 표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 9,800호 공급을 전제로 한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오만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라는 문구가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정부에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는 주택 공급 정책 중단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협의 구조 복원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민과 함께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표 일자는 2026년 2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