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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 고삼저수지 26만8000톤 방류…농민들 23일 집회 예고

최호섭 의원은 22일 제24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인SK하이닉스 공장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5만 400톤, 12일 6만 7200톤에 이어 15~16일 24시간 동안 26만 8000톤의 공업용수가 고삼저수지 방면으로 시운전 방류됐다. 안성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를 생산공정 폐수가 아닌 원수 시운전이라고 설명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호섭 의원 · 제24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6-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ttp://commons.wikimedia.org/wiki/User:CarrienSta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와 안성시 이통장협의회는 2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고삼저수지 직방류에 대한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집회에 대형 트랙터와 트럭, 농기계, 차량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초 검토됐던 하류 우회(바이패스) 계획이 주민 동의 없이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민의 동의와 객관적 검증 없는 고삼저수지 직방류는 단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성시에 상생협약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환경부·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시민대표·농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재협상 테이블 구성, 원수 시운전 결과와 방류 계획·환경영향 자료의 투명한 공개, 민관 공동검증체계 구축, 동의 없는 직방류 불허 입장 천명,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안성 예외조항 반영을 위한 대응 등 6가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정되면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도 국가 핵심 지원체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 의원

최호섭 의원

최호섭 의원

경기 안성시의회 · (공도읍,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6/11~16 고삼저수지 방류 5만400톤·6만7200톤·26만8000톤”
    지방재정365·KOSIS·환경부·경기도·용인시·안성시 등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6월 11~16일 시운전 방류량(5만400톤, 6만7200톤, 26만8000톤)을 명시한 공식 발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안성시청 보도자료 목록에도 해당 수치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 맥락 참고“최근 발표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수도권 배제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25일에 게시됐다. 발언(6월 22일) 시점에는 아직 정부의 공식 입법예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발언에서 말한 '최근 발표된 시행령안'은 공식 입법예고가 아닌 그 이전 보도·검토 단계의 내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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