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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시 새마을창고 80여 동, 위험 '상' 6동·'중' 49동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16일 제27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에는 약 80여 동의 새마을창고가 있으며 대부분 1970~80년대 건립돼 40년 이상 경과했다. 위험도 '상' 등급 6동, '중' 등급 49동으로 파악됐다.

강묘영 의원 · 제272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3-16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강묘영 의원은 새마을창고가 과거 농기자재와 비료, 마을 공동 물품 보관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시간이 흐르며 기능이 줄어 상당수가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창고는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내포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안전 우려와 생활환경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후 새마을창고 관리는 개별 민원 대응이나 단편적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존 노후 건축물 관리 체계는 안전 점검 중심이어서 새마을창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정비 정책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노후 시설을 정비해 주민 쉼터나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상남도는 2025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6년 2월에는 철거 중심에서 정비 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주시도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정비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의원

강묘영 의원

강묘영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진주시 새마을창고 약 80여 동, 위험도 상 6동·중 49동”
    경남도가 시군별 노후 새마을창고 위험도 등급(70점 이상 상/41~69점 중/40점 이하 하)을 조사·산정 중인 것은 확인되나, 진주시 한정 동수(약 80동)와 상 6동·중 49동이라는 구체 수치를 담은 경상남도·진주시 공식 자료(보도자료·조사보고서)를 찾지 못했다.
  • 확인됨“경남도 2025년 철거 지원 조례 제정, 2026년 2월 정비 지원으로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따르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의 최근 제·개정일이 2026-02-26로 등록되어 있어 2026년 2월 전부개정 사실이 확인되며, 그 전신인 '철거 지원 조례'는 2025년 7월 17일 경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제정되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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