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LH 이전 후 투자 537억원, 정부는 조직 분리 검토
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이 7월 31일 제27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LH 기능 분리 및 조직 개편 연구용역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촉진과 160조 원 규모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LH를 주택공급 전담 법인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의원은 이 개편이 국가재정,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짚었다.
손미영 의원은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손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이 개발 이윤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며, 부채와 복지 기능만 전담하는 법인을 분리할 경우 자본 잠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직 분절이 정부의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는 총 414만여 ㎡ 도시개발과 537억 원 이상의 정주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으며, 매년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재무적 투명성은 조직 해체 없이도 통합 법인 내 회계 장벽 명확화와 내부 감찰체계 확립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시 진주가 수도권 등 주요 거점과 2시간대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가 된다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진주시에 LH의 통합 거버넌스가 진주에 유지되도록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