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가정어린이집 91곳→44곳, 52% 감소
진주시의회 임기향 의원이 13일 제27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주시 구도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진주시는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취약지역인 반성·수곡·대곡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통학차량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진주시 어린이집이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현재 164개소로 약 30%, 73개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어린이집은 110개소에서 73개소로 약 34% 감소했고, 가정어린이집은 91개소에서 44개소로 5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구도심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원 기준이 행정구역 중심에 머물러 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도심 공동화를 겪는 구도심의 실질적 취약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도심 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교육 취약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집행부에 구도심 어린이집에 농촌취약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할 것, 구도심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육 정책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구조와 시설 이용률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