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어린이집 5년 새 241곳→164곳, 73곳 감소
진주시의회 임기향 의원(상대·하대·상평동)이 4월 13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주시 구도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지원 기준이 행정구역 중심에 머물러 구도심 지역의 실질적 취약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진주시가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폐원 위기에 처한 반성·수곡·대곡 등 농촌취약지역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통학차량 운영 인건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 체험비,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도심 공동화로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어 농촌과 다르지 않은 취약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현재 164개소로 약 30%, 73개소가 감소했으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은 약 34%, 가정어린이집은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러한 여건이 구도심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보육서비스 부담 증가, 젊은 세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구도심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교육 취약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첫째 구도심 어린이집에 농촌취약지역에 준하는 지원 검토, 둘째 구도심 초등학교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검토, 셋째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육 정책 기준을 행정구역 구분이 아닌 인구 구조와 시설 이용률, 운영 여건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