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중장년 560만 명 중 1,000명에게만 문자조사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이 5월 12일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발언과 11월 일문일답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경기도 중장년층 약 560만 명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 MMS 문자 표본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 응답자 중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도움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관계 단절뿐 아니라 경제, 심리, 건강, 가족관계 해체가 중첩된 상황에 놓여 있으며, 3년 이상 장기 은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전담할 팀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5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담 부서·인력을 갖춘 대응 체계 구축, 중장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편성,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중장년 지원사업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85.9%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