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배달앱 일부 묶음정산… 소상공인 차액 근거 확인 못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약 2년간 소상공인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산 구조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배달플랫폼이 건별 정산이 아닌 묶음 정산·상계 처리 방식을 운영해 세부 정산 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배달플랫폼이 차액을 사후 상계하는 묶음 정산 방식을 운영해 개별 거래 단위의 세부 정산 내역 확인이 어렵고, 차액 발생의 근거 검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상 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 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영세 업체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및 배달료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이 구조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경기도에는 약 50만 개 소상공인 점포와 133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주문-정산-입금 데이터를 연계해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실거래 기반 정산 검증 시스템 구축, 건별 정산 내역 공개 확대를 포함한 소상공인 중심 정산 구조 개편, 행정과 민간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공적 점검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달플랫폼의 투명한 정산 체계 마련을 위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