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동두천산단 분양률 2.3%, 법원1산단은 0%
안명규 의원(파주, 건설교통위원회)은 6월 9일 제3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률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이며,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 26.3%, 동두천국가산업단지 2.3%,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0%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업종특례지구 제도 활용 확대와 정주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광양, 김천 등 7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신청 주체인 경기도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파평 지역은 인구 약 3,300명으로 파주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외국인 노동자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포천 장자산업단지는 기업 입주 제한과 미분양 문제로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늘었고, 체납액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업종특례지구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관리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관리기관,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정례화와 주거·교통·교육을 포함한 정주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도 함께 전했다.
발언 의원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 파주시제5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