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2주 286만원 산후조리원, 공공시설은 0곳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이 3월 25일 제29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286만 원이다. 신 의원은 대전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여덟 곳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같은 실태조사를 인용해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38.6%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국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해 민간산후조리원 다섯 곳을 공모·선정하고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산모들이 민간시설 평균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27년에는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전국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곳, 공공산후조리원이 21곳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에서도 민간산후조리원을 공모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동실 중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우선 이용과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구 차원에서 관내 산후조리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과 민간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시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