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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산후조리원 2주 286만원…대전 공공산후조리원 0곳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이 3월 25일 제29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286만원이다. 대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8곳뿐이다.

신진미 의원 · 제295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5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신 의원은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38.6%에 그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격 안정과 서비스 표준화에 의미가 있으나 설치·운영에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검토하되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을 병행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선정해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하며, 상반기 중 민간시설 평균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27년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민간산후조리원은 445곳,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이 운영 중이며, 대전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8곳뿐이다. 신 의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을 공모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모자동실 중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우선 이용과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전 준비교육부터 산후관리, 신생아 돌봄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구가 관내 산후조리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시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언 의원

신진미 의원

신진미 의원

대전 서구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산후조리원 이용률 85.5%, 평균 비용 2주 기준 286만원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로 일치하나, 평균 비용 286.5만원은 '2주'가 아니라 평균 산후조리 기간인 30.7일(약 한 달) 동안의 지출액이다.
    출처 1
  • 맥락 참고전국 민간 445곳·공공 21곳, 대전 공공 0·민간 8곳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6월 기준)' 자료상 전국 민간 445곳·공공 21곳, 대전 공공산후조리원 0곳은 일치한다. 다만 대전 민간 조리원 수는 집계 시점에 따라 8~10곳 사이로 오르내려 발언의 '8곳'은 특정 시점 기준 수치로 봐야 한다.
    출처 1
  • 확인됨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 시범, 민간 평균 절반 비용, 2027년 확대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선정해 2026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며, 2주 기준 이용료를 민간 평균(491만원)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낮추고, 시범 운영 평가 후 2027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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