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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입법예고
성주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성주군은 8월 7일 경제교통과 명의로 공고 제2026-923호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문은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다.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 대상 시설,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 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도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세부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김효정 의원(교육위원회, 북구 만덕·덕천)이 9월 1일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구 내 생활권 격차를 지적했다. 만덕1동 사기마을 18세대 50여 명이 계곡물에 의존해오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수온이 고갈돼 소방차 살수와 생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포3동과 만덕·초읍을 잇는 도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