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전 교권침해 35건→175건, 새 조직에 5년 60억
최지연 의원이 7월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7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이미 158건이 심의됐다. 최 의원은 기존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없이 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연 의원은 오석진 교육감에게 기존 지원체계로 해결하지 못한 구체적 한계, 별도 기구 신설이 필요한 이유, 새 조직 신설로 현장 교사가 체감할 변화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전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에듀힐링센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중복 문제, 5년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의 타당성,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질의했고, 당시 교육청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며칠 후 받은 업무보고에는 다시 조직 신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직 신설이 교육감의 공약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에게 기존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데이터로 먼저 평가할 것, 기구 신설이 왜 필수적인지 시민과 의회에 설명할 것, 평가와 설명이 완성될 때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