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괴산, 65세 이상 43% 초고령인데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두 차례 제외
괴산군의회는 9월 18일 제3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괴산군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이 의원 전원이 참여한 건의안을 대표해 건의문 전문을 낭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괴산군은 1차 및 추가 선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된 10개 군에서는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을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문은 괴산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활환경과 개발 수준이 열악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3%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업 중심 지역인 괴산군은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괴산군이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이 98%에 달해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괴산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현장에서 실행할 준비가 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괴산군의회는 37,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괴산군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