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괴산군 인구 75% 감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괴산군의회 김주성 의원은 4월 16일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했다. 건의문은 1975년 약 14만 명이던 괴산군 인구가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0개 시범지역의 인구가 사업 시행 후 평균 3.5% 증가했다며 괴산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시행 약 4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대비 인구가 평균 3.5% 증가했으며, 남해군과 신안군은 4만 인구를, 옥천군과 청양군은 각각 5만, 3만 인구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정선군은 지역 매출이 25%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괴산군은 충북 11개 시군 중 지역소멸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이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975년 약 14만 명이던 인구가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어 인구의 75%가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3%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괴산군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 이후 인구가 35,000여 명에서 현재 37,0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괴산군과 같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다시 배제된다면 이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괴산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