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동해시 도로공사 감액 지적받고도 재정평가 85점 우수
동해시의회 전종규 위원이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집행 현황을 질의했다.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개설공사는 재정사업평가에서 85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같은 사업이 강원도 감사에서는 미끄럼방지 포장비 2,200만원 과다 책정으로 감액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 위원은 이 밖에 사회공헌기금 사용처, 각종 사업의 불용액 현황 등을 함께 질의했다.
전 위원은 먼저 "법률과 원칙,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이 행정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고 말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나안삼거리~변전소 도로개설공사의 재정사업평가 세부 배점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항목(5점 만점)과 예산집행 노력 항목(15점 만점)이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는 부서 자체평가가 사업 효과성 위주로 이뤄진 결과라고 답했다.
전 위원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해 2023년 23억원, 2024년 20억원이 모두 무릉별유천지에 투입됐으며, 앞으로 약 200억원이 추가 투입되면 누적 7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용액과 관련해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항 신청 부족으로 2억원 중 60%가 불용됐고, 2025년도 예산을 1억원으로 줄였음에도 53%가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 환경·해양수산 관련 3개 사업은 평균 75% 가량이 불용됐으며, 담당관은 신청 부족을 사유로 답했다.
녹지과의 2022년도 긴급벌채 국고보조금 반납 건은 2024년도와 2025년도 각각 1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으나 국가의 고지서 미발행으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담당관은 이 금액이 최종 반납액은 아니라고 답했다. 전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동 자치계획형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가 없고, 조례상 규정된 15명 이상의 동 지역회의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