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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동해시 라벤더밭 조명사업 6,000만원 삭감…추경 7,293억 확정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순)가 8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7,29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9억원 증액됐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2건의 사업에서 총 7,500만원을 삭감했다.

최이순 의원 · 제365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8-25 · 발행 2026-09-23
자료사진: 칼빈500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상정해 심사했다. 일반회계는 6,290억원으로 417억원, 특별회계는 1,002억원으로 4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삭감 사업은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비와 무릉별유천지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사업이다.

삼화사 감리용역비는 건립공사 예산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점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사업은 야간 관광객 수요와 기후 여건을 이유로 6,0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7,500만원 중 6,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됐고, 1,500만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같은 부서의 다른 편성목으로 계상됐다.

최이순 위원장은 집행부에 감액 예산의 우회 집행을 하지 말 것,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 증액 예산에 얹어 편성하지 말 것, 의결 전 집행을 준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예산은 '의결 후 집행'이 원칙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출금 98억원과 이자수입 11만 6천원을 포함한 359억원 규모로, 8월 11일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의장 박주현은 두 안건을 각각 수정가결, 원안가결로 선포했다.

발언 의원

최이순 의원

최이순 의원

강원 동해시의회 · 동해시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총 규모 7,293억 원, 기정 예산액 대비 459억 원 증액”
    동해시 공시·보도자료나 지방재정365에서 제3회 추경 규모(일반회계 6,290억·특별회계 1,002억)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되는 것은 이 의회 회의를 전한 보도뿐이라 발언을 발언으로 확인하는 순환이 되어 출처로 쓰지 않았다.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7,292억 원, 증액분 417억·41억을 합하면 458억 원으로 발언 내부 수치는 서로 반올림 범위에서 맞는다.
    출처 1
  • 맥락 참고“감액된 예산은 예비비 지출은 물론 전용·이용·변경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쓸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예비비 부분은 법 조문과 일치한다. 그러나 전용·이용·변경사용까지 금지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조회한 조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제49조 원문은 열리지 않았다). 예비비 사용 금지만 조문으로 확인되고, 전용·이용·변경사용 금지는 미확인이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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