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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관광모노레일 141억 중 87억 이월, 2년 연속

하명희 의원이 18일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보조금 반납과 사업비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은 예산현액 141억원 중 54억원만 집행되고 87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하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제언했다.

하명희 의원 · 제293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8 · 발행 2026-10-0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하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서구 세입은 5,526억 9,500만원, 세출은 4,792억 1,600만원, 잉여금은 734억 7,800만원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원이다. 보조금 반납 내역 중에서는 복지 관련 부서의 사업 반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 의원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반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대상자 변동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은 예산현액 141억원 중 지출액 54억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87억원이 이월돼 예산현액 대비 62%가 다음 연도로 넘어갔으며, 전년도에도 실적 60%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2년 연속 공정 지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조성에 해당하는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은 예산현액 59억원 중 집행 18억원, 이월 19억원이었다.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18억원 예산 중 11억원을 집행하고 6억원을 이월했으며, 별도로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원 중 51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됐다.

10개 기금 중 청사 건립 기금은 당초 목표 1,000억원에 비해 현재 100억원이 존치되고 있다. 하 의원은 구 전체 예산 중 이전수입이 69%, 자체수입이 11%라고 밝히며 보조금 반납이 큰 사업의 연중 점검, 이월이 큰 사업의 분기별 사전 설명, 대규모 사업의 종합 관리계획 자료 제출, 성과보고서·성인지·성별영향평가 관리 강화를 집행부에 제언했다.

발언 의원

하명희 의원

하명희 의원

부산 서구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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