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바우처 22억 편성해놓고 올해 사업 중단·반납

다자녀 양육 바우처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둘째 중학생 2301명에게 약 13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청원이 제기됐고, 2026년 1월 의원 발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추진됐다. 복지교육국은 2026년 2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으나 교육청 바우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재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9대 의회와는 10대 의회 구성 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선9기 군수 취임 이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고 재설계 지시가 내려졌다. 재설계안은 7세부터 18세까지 다자녀 가구 약 97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인당 60만원이던 지원금을 자녀 2명 20만원, 3명 30만원, 4명 4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혜진 위원은 "이게 팩트입니다"라며 2026년 양육 바우처 사업이 중단·반납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복지교육국 김종천 국장은 예산 삭감안을 의회 심의에 올린 것이므로 예산 심의권 침해는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자동차 취득세 등) 분야의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을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바우처)은 2024년 1월부터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자녀당 3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전에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 원이었다.

국가지표체계(지표누리)의 합계출산율 지표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하락 추세다(2026년 2월 25일 갱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