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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700세대 부지, 군수 임기 말 20층 1700세대로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이 3월 20일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사업시행자 복성건설이 신청한 변경안은 당초 4층 이하 약 700여 세대 규모를 최대 20층 약 1700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는 약 110억원 규모로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일 의원 · 제294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2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08년 준공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로, 당초 4층 이하 약 700여 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이번 변경안에 따라 최대 20층 약 1700세대로 세대수가 약 2.5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가 정관신도시 상단부 고지대에 위치해 고층 건립 시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수 확대에 따라 도로 이용량, 주차 수요, 학교 및 생활시설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절차에서 교통영향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추모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립 시 시야노출 문제 등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약 11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여금을 기장군의 재정 부담 일부와 준공 18년이 경과한 정관신도시의 기반시설 정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사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차기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장군에 사업성 분석의 객관적 검증, 공공기여 산정 기준 마련, 확보 재원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정비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원일 의원

김원일 의원

부산 기장군의회 ·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연립주택 용지, 4층 이하 700여 세대에서 최대 20층 약 1700세대로 변경 추진
    복성건설이 신청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발언 시점 기준 기장군이 '검토 중'인 단계로, 부산시·기장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목록에서 해당 세대수·층수 변경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고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공기여 약 110억 원 협약 제안
    해당 공공기여 액수 역시 사업시행자 제안 단계로 기장군의 정식 협약 체결·고시 전이어서, 대조할 수 있는 공식 공고·결정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됨도시철도 정관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부산광역시는 2026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정관읍 월평리~좌천역, 12.8km, 정거장 13곳)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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