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SMR 전국 단 한 곳 선정, 유치공모 3월30일 마감

황운철 기장군의원이 2월 5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기장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대형 원전 2기, SMR 1기 건설계획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유지·확정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기장군이 혁신형 SMR 유치를 공식 군정 목표로 선언하고 군수 직속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운철 의원 · 제29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10
자료사진: 102orion (CC BY 3.0, Wikimedia Commons)

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규 원전 후보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며, 혁신형 SMR 1기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한 곳만 선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언급했다. 기장군에는 1978년 4월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인근 울주군을 포함해 총 10기의 원전이 건설·가동되고 있으며, 고리1호기는 해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을 둘러싸고 읍면 간 지원금 배분 문제로 지역 갈등 조짐이 있었으나, 5킬로미터 바깥 주민들과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SMR 유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국가산단·연구소·대기업을 연계한 SMR 산업벨트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기장군이 혁신형 SMR 유치를 공식 군정 목표로 선언하고 군수 직속 전담 TF를 구성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한수원 공모에 대응해야 한다며, 부산광역시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지금 바로 행동합시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황운철 의원

황운철 의원

부산 기장군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1월 26일 발표된 대형원전 2기·SMR 1기 계획이 2025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형원전(APR1400급) 2기(2.8GW, '37~'38년 건설)와 SMR 1기(0.7GW, '35~'36년 건설)를 신규 반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처 1
  • 확인됨고리1호기 시작 인근 울주군 포함 총 10기 원전 건설·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기준 고리부지(고리2·3·4, 신고리1·2호기)와 새울부지(새울1·2·3호기, 울산 울주군 소재)가 가동 중이고,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와 건설 중인 새울4호기를 더하면 고리·새울(옛 신고리) 부지에 지어진 원전은 총 10기로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정부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되었고 이듬해 1990년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관련 기사

700세대 부지, 군수 임기 말 20층 1700세대로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이 3월 20일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사업시행자 복성건설이 신청한 변경안은 당초 4층 이하 약 700여 세대 규모를 최대 20층 약 1700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는 약 110억원 규모로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의회 · 김원일 의원

어르신 버스비 지원 20억 예산, 한 달째 움직임 없음

맹승자 의원(경제안전위원장)이 20일 열린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기장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제293회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장군의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의회 · 맹승자 의원

어르신 버스비 20억인데, 군 금고 이자 차이는 60억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제29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70세 이상 기장군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를 적용할 경우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군 금고 이자율 개선과 예산 불용액 정비를 제시했다.

부산 기장군의회 · 맹승자 의원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미도달 48.9%

박우식 의원은 2026년 2월 5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월 1일 정관읍에 문을 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언급했다. 기장군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48.9%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력 확보와 상급기관 전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부산 기장군의회 · 박우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