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어르신 버스비 20억인데, 군 금고 이자 차이는 60억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제29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70세 이상 기장군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를 적용할 경우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군 금고 이자율 개선과 예산 불용액 정비를 제시했다.
맹 의원은 기장군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가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말했다. 인접한 울산 울주군은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버스요금 1500원 기준으로 월 최대 16회까지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군 금고 운영 개선과 예산 불용액 정비 두 가지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은 인천광역시 서구로 4.82%였고 기장군은 2.56%였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25년 기장군 금고 이자수입이 83억 원이며, 인천 서구와 같은 이율이었다면 144억 원으로 60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2022년 9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의 계약기간과 금리구조, 협력사업비 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은 24회계연도 불용액이 520억 원을 넘었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13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집행부에 금고 이자 운용과 불용액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마련한 재원을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