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개발사 자광, 세금 11억 6000만원 체납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5년 기준 9만 2146톤으로 늘었으나 실제 소각량은 7만 8986톤에 그쳤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해 외부 민간시설에 위탁한 폐기물량은 2023년 7472톤에서 2025년 1만 3819톤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처리 비용은 약 19억 7000만원에서 약 28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에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경우 2025년 기준 반입량 1만 3172톤 중 실제 재활용 처리량은 6388톤이었고, 잔재물 발생량은 6784톤으로 최근 3년간 잔재물 비율이 52.6%, 48.2%, 51.5%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폐기물 수거에 투입되는 3.5톤 차량이 원가 산정에서 정원 1명으로 책정돼 현장에서는 가로 청소원 등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NGO 6개 단체, 노동조합 3개 조합, 대행업체 8개 업체 등이 참여한 청소 행정 거버넌스는 정식 민관협의체로 출범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최 의원은 2017년 자광의 부지 매입 이후 협약 체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으나, 6조원대 개발을 추진한다는 자광이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등 11억 6000만원을 체납해 전주시가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광이 협약상 동시 착공·동시 준공 대신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하는 방식으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약이 취소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환원과 470m 타워를 포함한 개발계획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