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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산시 국도비 10억9천만원 반납, 사유 전부 투자·고용 미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사무감사에서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받은 국도비 중 4개 기업이 총 10억 9천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기욱 위원은 이 금액이 전체 반납액의 약 93.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과는 4개 기업의 반납 사유가 모두 설비투자 및 고용 미달이라고 답변했다.

부장 의원 · 제3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2026-09-08 · 발행 2026-09-29

답변자료 58쪽에 따르면 우진은 당초 투자계획 32억 300만원 대비 정산액이 12억 9,600만원으로 투자이행률이 40.4%에 그쳤으나 정산이 완료된 상태다. 기업유치팀장 한상필은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금액이 보조금 지침상 인정되지 않아 정산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MOU를 체결한 18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으며, 이 중 에스케이온은 2024년 협약 체결 이후 2차전지 수요 감소로 투자를 미뤘다가 9월 10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투자 계획을 변경해 재협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명은 타당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통과 기준인 50점에 미달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유치과는 최근 5년간 유치 기업 중 7개 기업의 총고용 449명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이 229명으로 5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충남 서산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충남 서산시) 지정 공고 제2025-609호).

이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우대가 적용된다.

2026-09-29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충남 서산시) 지정 공고(제2025-609호)

발언 의원

부장 의원

충남 서산시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우진 투자이행률 40.4%(계획 32억300만원 대비 정산 12억9,600만원)”
    12억9,600만원/32억300만원=40.4%로 발언 내 산식은 자체적으로 일치하나, 이는 서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별 기업 보조금 정산 자료(답변자료 58쪽)에 근거한 수치로 지방재정365·KOSIS 등 공개 통계표에서 별도로 대조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서산시 초중고등학교가 46개교인데 참여학교 7개교”
    나무위키·학교알리미 개별 학교 목록으로 추산하면 초등 약 30개·중학 16개·고등 7개로 합이 46개보다 많게 집계되는 등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나 교육통계서비스(KESS)의 서산시 학교급별 학교수 공식 집계를 확인하지 못해 46개교라는 수치를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외국인 토지취득 중국 850필지로 미국(460필지)보다 최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전국 통계로는 필지 수 기준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크고(약 41%)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다(53.6%)라는 패턴이 확인되나, 이는 전국 통계이며 서산시 자체 국적별 필지 수(중국 850, 미국 460)는 서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구번호 28번)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공개 통계에서 대조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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