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산시 국도비 10억9천만원 반납, 사유 전부 투자·고용 미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사무감사에서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받은 국도비 중 4개 기업이 총 10억 9천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기욱 위원은 이 금액이 전체 반납액의 약 93.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과는 4개 기업의 반납 사유가 모두 설비투자 및 고용 미달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료 58쪽에 따르면 우진은 당초 투자계획 32억 300만원 대비 정산액이 12억 9,600만원으로 투자이행률이 40.4%에 그쳤으나 정산이 완료된 상태다. 기업유치팀장 한상필은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금액이 보조금 지침상 인정되지 않아 정산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MOU를 체결한 18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으며, 이 중 에스케이온은 2024년 협약 체결 이후 2차전지 수요 감소로 투자를 미뤘다가 9월 10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로 투자 계획을 변경해 재협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명은 타당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통과 기준인 50점에 미달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유치과는 최근 5년간 유치 기업 중 7개 기업의 총고용 449명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이 229명으로 5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충남 서산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충남 서산시) 지정 공고 제2025-609호).
이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우대가 적용된다.
2026-09-29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충남 서산시) 지정 공고(제2025-609호)
발언 의원
부장 의원
충남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