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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1인당 1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시기·재원 확인되지 않음

정읍시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학수 시장에게 재정 운용, 노인복지타운 주차 문제, 2027년 도민체전·장애인체전 준비 상황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공약인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어 내장상동 노인복지타운의 주차난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도 함께 짚었다.

이도형 의원 · 제31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5 · 발행 2026-09-29

이 의원은 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체육·관광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계획을 시장에게 물으며 정읍시의 현재 재정 상태와 실제 활용 가능한 재정여력, 주요 사업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 규모를 질의했다. 또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의 정확한 의미와 총 소요 재원, 연도별 지급계획, 재원 마련 방법(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세출 구조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내장상동 노인복지타운(실버아파트, 노인복지관, 시립요양원, 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 사무실, 노인일자리 작업장) 이용자 증가로 기존 주차장이 포화되고 주변 도로에 주차 차량이 늘면서 보행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하고, 시설별 주차면수·주차 수요·도로변 주차실태 조사 여부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면 확충, 도로 열선 연장 검토 여부를 질문했다.

체육행정 분야에서는 정읍시가 2015년 이후 12년 만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2015년 대회 평가자료와 문제점의 2027년 대회 반영 계획, 종목별 경기장 배치·시설 개보수·교통·숙박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예상 예산을 물었다.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는 경기장의 장애인 접근로·주차구역·화장실·승강기·경사로·관람석 등 편의시설 점검 여부와 미비 시설 개선계획,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계획, 숙박시설·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수단 확보 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장애인단체·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사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은 보충질문 시간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도형 의원

이도형 의원

전북 정읍시의회 · 마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민선 9기 시민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 공약”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학수 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 1인당 150만 원을 임기 중 연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민선8기 100만 원 지급 이력 언급), 정읍시 홈페이지의 실제 지급 공고는 이와 별개로 1인당 30만 원 지급(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확인돼, 150만 원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임기 내 누적 공약치다.
    출처 2
  • 확인됨“2015년 도민체전 이후 12년 만인 2027년 정읍 개최”
    정읍시청 체육진흥과 자료에 도민체전준비TF팀이 구성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진행 중임이 확인되며, 2015년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에서 개최됐다는 별도 보도가 있어 2015→2027년은 12년 간격이 맞다.
    출처 2
  • 확인 불가“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대응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재와 목적(재정위기 대비·대규모 재정수요 대응)은 지방재정법상 일반적 성격과 일치하나, 정읍시의 현재 기금 적립액·활용 가능 규모를 담은 공식 결산·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이번 조회로는 확보하지 못해 구체 수치 대조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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