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568억 수성~구룡 도로, 비용 대비 편익 0.43
이슬비 의원이 9월 7일 정읍시의회 제31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읍시가 추진 중인 약 568억 원 규모의 수성∼구룡 연결도로 사업을 언급했다. 시가 발주한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3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의 찬반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슬비 의원은 정읍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25년 4분기 생활인구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두 수치를 근거로 정읍시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물었다.
수성∼구룡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 시가 발주한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3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며, 도로는 경제성뿐 아니라 교통망 연결과 이동권, 지역 균형 발전 같은 정책적 가치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왜 지금, 왜 이 규모로 추진하는지,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다른 방법은 없는지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판단할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존 시설과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대안 검토, 둘째 건설비와 운영·관리·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총비용 공개, 셋째 무엇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쓰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