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정책과, 단풍생태공원 조경수 원상복구 명령

농업정책과는 2026년 5월 11일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불법 농지 개량 행위 원상 복구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고, 6월 20일에는 불법 조경수 식재와 주차장 사용을 지적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추가로 보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7월 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사업이 당초 정읍시청과의 협의로 진행됐고 국민 편의 제공을 기반에 둔 내용이 일부 있었음을 밝히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부 농지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농업정책과는 7월 8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불법 시설물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조경수는 2027년 5월 30일까지 각각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농업정책과는 같은 날 산림녹지과에도 불법 농지 개량 행위와 불법 조경수 식재·주차장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산림녹지과는 7월 2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풍생태공원 조성 시 조성된 조경수 식재와 주차장 등에 관한 내용을 농업정책과에 전달했다. 농업정책과는 7월 24일 산림녹지과에 2027년 5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승범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범 의원은 "우리 이학수 시장께서는 행정 행위를 마치고 이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