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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삼두1차아파트 차수공법 700m 중 40m만... 안전점검은 2024년 보류

김종호 의원은 9월 17일 제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삼두1차아파트 주민 주거안전 문제와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및 인천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싱크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4년 보류된 안전점검 재추진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김종호 의원 · 제3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17 · 발행 2026-09-29
자료사진: JNicol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종호 의원에 따르면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2016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시작된 소송은 1심을 거쳐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도로구역 지정이 아파트 구간 터널 관통 이후 진행됐고, 협의 과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아닌 1984년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가 무진동공법이 아닌 화약발파공법을 사용했으며,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공법은 설계상 계획된 700m 중 40m에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심 감정서에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가능성과 연약 퇴적층 침하의 연관성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장에게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주거 안전 문제로 인식하는지, 2024년 보류된 안전점검을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재건축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거대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인천김포고속도로·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네 가지를 질의했다. 이어 부구청장에게는 지난 9월 1일 발생한 송현시장 화재를 언급하며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화재가 계량기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으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재취약시설 전기소방점검 확대, 소공간용 소화용구·아크차단기 보급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 지원 및 노후 공공시설 전기화재 예방대책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발언 의원

김종호 의원

김종호 의원

인천 제물포구의회 · 제물포구나선거구

정의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화재 38,857건 중 전기적 요인 화재는 8,871건(22.8%), 2024년은 22.9%(8,634건)로 집계돼 발언의 '약 30%'와 차이가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차수공법, 계획 700m 중 6%인 40m에만 적용”
    관련 보도들은 시공사의 차수공법 설계 구간을 1,400m(필요시) 또는 그 절반인 700m(불필요시 최소안)로 엇갈리게 전하며 실제 시공은 40m라는 점만 공통되고, 정부·시공사의 원 설계도서나 감정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맥락 참고“2018년 시작된 소송, 1심 거쳐 현재 2심 진행 중”
    경인일보(2023.8.28)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지반침하와 북항터널 공사는 관계없다'고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2심)에서 재감정 등 인과관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 발언의 소송 경과와 부합하나 법원 공시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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