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27만6000명인데… 국토부 2206호 추가 공급 발표

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재구조화' 명목으로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2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이 공급만 확대하는 방식은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단구는 지난 8월 기준 인구 27만 6000명을 넘어섰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동안 문화시설과 생활 SOC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촬영한 검단신도시 1단계(주민 약 8만여 명 거주) 아라역 상공 360도 영상을 제시하며, 영상에는 아파트만 보일 뿐 도서관·체육관·문화센터 등 생활 SOC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밀학급 우려, 돌봄·복지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 등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이를 담당할 행정 인프라 확충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개편으로 분구된 검단구는 기존 서구 시절 함께 이용하던 인프라 다수가 서해구에 편중돼 있어 인프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iH와 LH가 법적 의무인 무상귀속시설 설치를 넘어서는 공공기여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이익에 걸맞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가 없다면 부담은 시민과 지방정부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인천시가 iH·LH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 BTL 등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향후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대규모 생활 SOC 복합화 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