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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시민체육공원 5000억 투입… 2028년 실효 눈앞

서정일 용인시의원은 9월 18일 열린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시민체육공원 75호)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03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계획돼 용인경전철 사업과 함께 추진됐으며 2028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500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정일 의원 · 제306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8 · 발행 2026-09-29
자료사진: José Carioc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은 용인시가 2003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획했고, 이 사업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함께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적이 승인되지 않은 지형도면으로 2009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재정비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 부지 중 일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상태로 준주거 용도지역으로 변경됐다.

서 의원은 2009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운동장 용지보다 먼저 체육공원 75호가 결정고시됐는데도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용인경전철 사업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계획된 재정이 아니어서 계획이 계속 변경돼 왔다며, 5000억 원이 투입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202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지킨 것인지도 물었다.

서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지방재정심사 절차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는 허튼 희망만 안겨준다"며 앞으로 지적이 승인된 지형도면을 고시해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서정일 의원

서정일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용인시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000억원 시민 혈세 투입”
    해당 수치를 뒷받침할 용인시·경기도의 예산·결산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자료는 모두 이번 서정일 의원의 같은 발언을 보도한 기사이거나, 다른 연도·다른 항목(장기미집행 시설 전체 보상비 등 749억원, 체육공원 13개소 전체 약 2000억원)을 다룬 회의록으로, 이 사업 단독 5000억원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맥락 참고“시민체육공원 75호, 2028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미집행 시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고시된 시설이라면 2028년 실효라는 계산 자체는 법 조항과 부합한다. 다만 이 시설의 최초 결정고시가 정확히 2008년인지는 용인시·경기도의 원 고시문서로는 별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토지이음(국토교통부 고시정보)에서 확인된 '용인시체육공원' 관련 고시는 2017-09-27자(용인시 공고 제2017-424호)로 발언 속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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