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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자전거횡단도 전북 633곳, 김제는 1곳뿐

김제시의회 김민완 의원(봉남·황산·금산·신풍 다 선거구)이 14일 제29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개선, 정지선·횡단보도 이격 설치가 그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 부서가 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개선 TF 구성 또는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완 의원 · 제299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4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Steve46814 (tal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는 전국 2만 5,404개소, 전북 633개소인데 김제시에는 체육공원사거리 1곳만 설치돼 있다. 김제시는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가 적은 편이었으나, 김 의원은 안전시설을 사고가 난 곳보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650명 설문에서는 도로 환경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설치 대상은 학교 부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벽골제 등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곳부터 우선하고 효과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신호체계와 관련해서는 김제시 대부분의 교차로가 마주 보는 양방향 신호로만 운영된다며, 순차방향 신호와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보행신호 검토를 요청했다. 정지선은 경찰청 기준이 횡단보도 전방 2∼5m인데, 김 의원이 관내 80여 곳을 직접 측정한 결과 대부분 2.5∼3m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4m, 하동 B아파트 앞은 3m였다.

김 의원은 창원시·경주시가 정지선을 5m로 늘린 뒤 횡단보도 사고율이 30% 넘게 감소했고 청주시는 사고가 절반가량 줄었다고 소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5m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3m만 물려도 보행자 충돌 위험이 7% 이상 줄어든다는 공식 발표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로 설계의 중심은 차량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로, OECD 회원국 평균(18%)보다 높다. 경찰청 국가지표체계 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 기준 2025년 교통사고는 사고 193,889건, 사망 2,549명, 부상 271,751명이며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28명)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경찰에 신고접수 처리된 도로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자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2026-09-28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보도자료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2024.5.2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게재) · 경찰청 교통안전과, 국가지표체계(index.go.kr) 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

발언 의원

김민완 의원

김민완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전국에서 하루 약 33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340만 명이고, 이 중 매일 이용하는 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출처 1
  • 확인 불가“전국 자전거 사고 매년 1만3천건 근접, 가해자도 절반 가까이”
    보험연구원 '자전거 사고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사고는 피해 7,877건과 가해 5,393건을 합쳐 약 1만3,270건으로 '1만3천건에 가까운' 수준은 맞으나, 이 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비중은 약 40.6%로 '절반'보다는 낮다.
  • 확인 불가“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TAA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51명)의 34.7%였다. 2018년 기준으로는 39.3%(1,487명 중 3,781명)로 '10명 중 4명'에 더 가까웠으나 최근 수치는 이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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