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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변전소 1곳·송전선로 7개 김제 통과… 노선 전면 재검토 촉구

최보선 김제시의원은 2026년 9월 14일 제29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노선 재검토와 주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1개 변전소와 7개 송전선로가 김제 전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에는 입지 선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보선 의원 · 제299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4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Steve46814 (tal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진봉, 광활, 부량, 죽산, 만경을 경유하는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설명회가 면·마을별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9월에 입지 노선을 확정한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봉면에 대해서는 새만금고속도로 건설로 남북으로 나뉜 데 이어 송전선로 통과로 동서로도 나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요구 사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주거지와 농경지를 최대한 피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구간은 지중화할 것. 둘째,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필요성, 노선 선정 기준, 대안 노선,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반영 내용을 밝힐 것. 셋째, 일회성 보상이 아닌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농로·마을도로 개선 등 공동지원사업을 먼저 제시할 것.

최 의원은 km당 20억원이 지원되는 지자체 지원 및 협력사업은 김제시·한전·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어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입장과 노선 확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발언 의원

최보선 의원

최보선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현재 1개 변전소, 7개 송전선로가 김제 전역을 통과”
    한전 변전설비 현황 자료에는 김제 관내 신김제변전소(345kV 가공 4회선, 154kV 가공 8회선 운영)와 별도로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설비 건설사업(2024.6~2027.10)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나, '김제 전역 1개 변전소·7개 송전선로'라는 집계와 정확히 대응하는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km당 20억원이 지원되는 지자체 지원 및 협력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9.15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상 경과지역 지자체에 ㎞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 중 3분의 2를 활용해 '계통 햇빛소득마을'(태양광 설치·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 소득)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발언은 이 지원금 액수만 언급했을 뿐 협의체 구성·주민 결정 방식은 별도 사안으로, 원 보도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로 대조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345kV 신정읍-새만금 노선을 9월에 입지 확정한다”
    한전 송변전 건설 사업현황 공개 페이지와 관련 보도들에서 신정읍-새만금 사업의 주민설명회 진행 사실은 확인되나, '9월 입지노선 확정'이라는 일정을 뒷받침하는 한전·산업통상자원부의 별도 공식 공지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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