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주민참여예산 매년 10억… 65%는 배수로·농로에
오상민 의원이 제298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행된 253건 중 65%인 164건이 논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건설 분야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중 동일 업체가 한 도의원 지역구에서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과거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사업자 선정 불투명성과 선심성 예산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원 1인당 연간 5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김제시에는 매년 약 1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김제시에서 시행된 사업은 총 253건이며, 이 중 65%인 164건이 건설과 소관의 논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 중 동일 업체가 한 도의원 지역구에서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본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라는 이유로 김제시가 사업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시민의 발언을 인용해 "사업은 이미 모두 결정되어 올라옵니다.
우리는 정해진 안건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사업 제안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 공개, 시설 공사에 편중된 사업 구조 개선,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운영 전반 재점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