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데이터센터 전자파 1.43mG, 헤어드라이기 20∼50mG 발언
김재연 발언자는 8월 27일 제30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에서 엣지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소음·열섬·화재 우려에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발언자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경위와 법률 쟁점도 함께 제시했다. 발언자의 소속·직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자는 전자파와 관련해 WHO 기준 833mG를 언급하며 엣지 데이터센터는 1.43mG로 833mG의 0.15∼0.17%라고 말했다. 헤어드라이기는 20∼50mG, 전자레인지는 10∼30mG이며 데이터센터보다 30∼50배가 넘는다고 했고, 이 수치는 과기부가 '25년도에 낸 데이터라고 밝혔다. 소음은 3D 음향 시뮬레이션 결과 40∼45㏈이고 진동 전달률은 99% 이상 차단된다고 했다.
열섬은 전산유체역학(CFD) 해석에서 아파트 영향이 0으로 나왔고, 대형 데이터센터 50m 지점의 기온 상승은 0.1℃ 미만이라고 말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룸을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고 비전도성 청정가스 소화설비를 쓴다고 했다. 법률 쟁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18년도 6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21년도 10월이라고 짚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를 축소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며 조례의 이격거리 규정은 위임 범위를 넘는다는 3개 법무법인 검토 내용을 전했다. 발언자는 "증빙되지 아니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을 요청했다. 제시된 수치의 산출 근거 자료는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김재연 의원
경기 과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