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년예산 15.7억 중 14.8억이 일자리… 90%대는 구로구 유일

박수철 구로구의원은 9월 18일 제34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비교해 발표했다. 구로구 청년정책 예산은 15.7억 원이고, 이 중 일자리 분야는 약 14.8억 원(약 94%)이다. 박 의원은 기획경제국장에게 청년기본법 취지의 이행 여부와 개선 의지를 물었다.

박수철 의원 · 제349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8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6년 자치구별 청년정책 현황이다. 구로구 청년정책 예산 15.7억 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번째로, 박 의원은 이를 중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 청년정책 사업은 총 8개이며, 이 중 일자리 사업 비율은 약 75%로 25개 자치구 중 1위다.

2위 강북구는 60%로 구로구보다 15% 낮고, 구로구처럼 청년 부서가 팀 단위인 자치구 중 2위 강동구는 약 38%다. 청년정책 예산이 15억~16억 원 수준인 자치구의 일자리 예산 비율은 양천구 약 70%, 영등포구 약 52%, 은평구 약 19%이며, 구로구 약 94%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한 90%대다. 박 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지원을 고려하도록 한 청년기본법 제2조 취지가 구로구 청년정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행정의 책임은 따지지 않겠다며, 구청이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장의 답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박수철 의원

박수철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 구로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청년기본법 2020년 2월 제정, 같은 해 8월 시행 및 제2조 기본이념 조문”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제정,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으며, 제2조 제1항·제2항(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의 내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구로구 청년정책 예산 15.7억 중 일자리 예산 비율 약 94%”
    이 수치는 발언 중 '서울시로부터 받은 25개 자치구 청년정책 현황 자료'(의원 자료요구 회신)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자료가 공개 데이터베이스나 서울시·구로구의 공시·보도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대조할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구로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사업 비율 7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
    자치구별 청년정책 사업 구성비(일자리·복지·문화예술 등) 비교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공개 자료에서 해당 세부 통계표를 확인하지 못해, 발언 속 순위·비율을 원자료로 대조할 수 없었다.

관련 기사

서초·양천구 등 5곳 청년대회 MOU 체결, 구로구는 계획 질의

조미향 의원(신도림동·구로5동)이 9월 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관련 구로구 준비상황을 장인홍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내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구로구 내 숙박·체류 인원이 약 3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괄 추진체계, 방문객 동선과 주민불편 대책, 폭염·폭우·응급의료 대응계획,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물었다.

서울 구로구의회 · 조미향 의원

이해관계인 의견 12건에 고척동 주민·학교 의견 없음

서울 구로구의회 신승현 의원은 9월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GTX-B 민자구간 환기구 위치가 고척 풋살파크로 결정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24년 5월24일 구로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 첨부된 이해관계인 의견 12건에 고척동 주민이나 인접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청장에게 위치 변경 협의 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 주민대표 참여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서울 구로구의회 · 신승현 의원

구립도서관 6곳 비사서 관장, 강북구는 사서 100%

이근미 의원이 9월 22일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구 구립도서관 관장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로구 구립도서관 6곳이 비사서 관장 체제라고 밝혔다. 반면 강북구는 2023, 2024년부터 사서직 관장 비율을 100%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의회 · 이근미 의원

재계약 배제된 공단에 예산 3억 5,816만 4,000원 편성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은 9월 21일 제34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 운영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절차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재계약 배제 결정을 받은 뒤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공단 경상전출금 3억 5,816만 4,000원이 편성됐고, 이후 의회 의결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 6,862만 3,000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복지지원국장에게 예산 변경 미고지 이유와 의회 동의 생략 근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 유사 사례 전수 점검 의향을 질의했다.

서울 구로구의회 · 조미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