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모노레일 531억 지급 언급하며 민간투자 전담팀 제안
남원시의회 이상현 의원은 9월 11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전담팀 운영과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개선을 남원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완공된 모노레일이 2026년 9월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은커녕 홍보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가 2026년 2월경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이자를 합해 53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8년 민간기업으로부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제안받은 때부터 2020년 6월 실시협약 체결까지 관광과가 전담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공학, 경제, 계약, 투자금 회수, 자금 확보, 계약 파기 시 구제 방법 등 법적 요소가 함께 있어 1개 부서나 직원 1~2명이 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에서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민간투자"를 검색했으나 담당 직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첫째 제안으로 분야와 관계없이 경제·기술·법적 요소를 살펴볼 전담팀 운영을 요청했다. 둘째 제안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과 조례 제정·개정이다. 이 의원은 남원시 건축 조례상 위원을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나, 자신이 확인한 자료로는 2024년 19차례, 2025년 16차례 회의에서 회의마다 참석 위원이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건축위원회가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심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 내용은 원문 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남원시의회는 지난 3월 감사원에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 관계 공무원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