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하 공사, 낙찰 지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복귀

재무과는 소액 공사에 전자입찰 방식을 운영하면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타 시군의 유사 규모 공사 계약 방식을 검토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 게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이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조사 통계가 아닌 시행령 조문이며, 조문상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이다. 재무과장은 2,000만 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성용 위원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창 업체 10억 원, 관내 업체 4억 원가량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요구했다. 노 위원은 이후 발언에서 관내 업체 금액을 2억 원으로도 말했으며, 이 금액이 어떤 품목·사업의 합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재무과장은 수해복구 관련 석재를 합천에서 조달하기 어려웠고 설계 단가가 거창 5만 원, 합천 7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태련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시군구는 연 5회 2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노 위원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재무과장은 협의하겠다고 답하면서 영세 업체와 고령층의 불편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