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군의회 11명 전원 찬성, 원폭 추모시설 지방비 매칭 철회 촉구
합천군의회는 2026년 8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태련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질의·토론을 신청한 의원은 없었으며, 출석 의원 11인 전원이 찬성했다. 건의문은 정부에 지방비 매칭 요구 철회와 국비 건립 등 3개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2009년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작한 556억 원 규모의 추모시설 사업은 59억 원 규모의 소규모 단층 추모관 사업으로 축소됐고,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건의문은 합천군이 2023년 자체재원 13억 9,7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을 마쳤다고 적었다. 건의문은 기획예산처가 국비 편성을 거부하며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합천군에 건축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국가가 시작하고 국가기관이 건립하는 시설은 국비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명시했으며, 근거 없는 비용 분담 요구는 지방재정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이 정부에 촉구한 사항은 세 가지다. 지방비 매칭 요구를 철회하고 국비로 조기 건립할 것, 정부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 법적·재정적 책임을 이행할 것, 원폭 피해자 2·3세대를 대상에 포함하고 의료·생계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법제화할 것이다.
의장은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되도록 준비하라고 사무직원에게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건의문에 적힌 사업비·부지 매입비 등 수치의 별도 확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