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부서 회신은 대행업체 산재 0건… 면담 노동자 십여 명은 전원 사고 경험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근무형태와 수거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서가 최근 5년간 대행업체 산업재해를 0건으로 회신했으나, 면담한 노동자 십여 명은 모두 부상이나 접촉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노원구에서 공무관 노동자가 가로청소와 주택가 재활용 업무를, 6개 대행업체 노동자가 종량제·음식물·대형폐기물 수거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현황을 해당 부서에 물은 결과 직영만 파악되고 대행업체는 최근 5년간 전부 0건으로 회신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 의원이 대행업체 밤샘 수거 노동자 십여 명을 면담한 결과, 만난 모든 노동자가 본인 부상이나 접촉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원 회사 눈치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자부담으로 치료와 배상을 했으며, 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1인 작업자는 운전과 수거를 동시에 하고 종량제와 음식물을 함께 처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두지만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지적하고, 전국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율은 72.6%, 지난 5년간 사망 노동자는 642명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으로 직접고용 전환과 정규직·무기계약직 고용안정, 1인 단독작업 근절과 인력 확충, 주간작업 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강동구와 도봉구의 주간작업 사례를 언급하며 “재공영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에 대한 구청 측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