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지원 강남 매년 16억, 노원 일시금 11억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소각·선별·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만 반입할 수 있다.
• 확인 불가“마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절차 종료, 강남·노원 현대화 추진”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에서 1·2심(2026.2.12 서울고법)에 패소했고, 2026.3.3 상고를 포기하며 신규 시설 관련 절차를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시설 현대화이며, 보도에서 확인된 구체 사례는 마포(2005년 가동)와 강남(약 5,000억 원 규모)이다. 노원 현대화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 원 보도자료는 찾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이다.
• 확인 불가“강남 연 16억 원·양천 연 4억 원 지원, 노원은 일시금 11억 원뿐”
  강남구청 공지(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자료)는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을 첨부파일(hwp)로만 제공해 연 16억 원·2050년 조건을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양천 연 4억 원과 노원 일시금 11억 원(2012년 동대문구 반입)도 서울시·자치구 협약서 등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에 나온 관련 기사는 시의원의 발언을 전하는 보도라 출처로 쓰지 않았다.
  출처 1

  강남구청,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자료 공개(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 첨부) ↗